국무회의서 민생경제 활력 제고 32개 대통령령 개정안 의결여행업자 자본금 등록기준 750만 원 이상으로 완화 국내여행업자의 자본금 등록기준을 2년 동안 1500만 원 이상에서 750만 원 이상으로 완화하고, 최중증 발달장애인이나 희귀질환자를 가족이 … 최중증 발달장애인 등 가족 돌봄 시 활동지원금 지급 계속 읽기